올해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70%가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집단대출과 소액대출의 비중이 늘어난 탓이다. DSR 규제가 대출 수요를 없앤 게 아니라, 금융권의 대출 공급 구성비를 바꿨다는 거다. 쉽게 말해,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자 '규제 밖 대출'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더스쿠프가 주말 Q&A에서 '대출 풍선효과'를 살펴봤다.
Q. DSR 규제 예외 대출 얼마나 늘었나 = 1일 오기형 의원실(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70.5%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2024년엔 줄곧 50%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2분기(58.9%)에 급등하더니 3분기 61.8%, 4분기 61.9%, 올해 1분기 63.9%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에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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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이 확대한 건 올해 들어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이나 생계자금 위주로 대출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관리하자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같은 무게로 취급하기 어려워졌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DSR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고객에게 꼭 필요한 대출로 쏠렸다는 뜻이다.
신규취급액 중에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2분기 14.1%에 불과했지만, 올해 2분기엔 23.1%로 상승했다. 1억원 이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2.6%포인트 올랐다.
정책목적대출(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 대상과 용도를 정해 공급하는 대출)도 2.7%에서 4.5%로 1.8%포인트 올랐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11.9%에서 9.3%로 2.6%포인트 하락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출 중도금·이주비 등 시급한 집단대출 위주로 취급하다 보니 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 비중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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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규취급액이 아닌 전체 잔액을 기준으로 한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도 지난해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상승하면서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다. 'DSR 규제 적용 대출 비중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이 상승한 것'이란 얘기다.
Q. 집단대출 별도 관리 후 달라질까 = 물론 정부는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가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여력도 30조원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은행별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2분기 이후의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금융권의 생각은 좀 다르다. 금융권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일부 늘렸지만, 은행들 입장에선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 꼭 필요한 집단대출 등을 위주로 신규대출이 이뤄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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