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막이 오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과 이재명 정부의 집권 1년여 국정 성과를 두고 첫날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정면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파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대북·안보 현안을 초반부터 정조준해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5일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민생·정책·책임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국감 핵심 현안으로 민생과 치안 및 대미 투자 등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 및 성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야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국감 첫날인 6일부터 일부 상임위원회는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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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놓고 법사위에선 충돌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출석 7불가론'을 올리고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주요 격전지다. 외통위가 6일 외교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선 지난달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정부 대응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후속 조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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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논란도 쟁.이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간 충돌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방부 국감에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도 주요 쟁.으로 꼽힌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하는 산업통상부 대상 국감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간 합의 내용 등에 대해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 대상 국감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주요 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북·안보 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