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우려가 이어졌다. 지방재정 축소와 결정주도권 등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정부 측은 미래 대응 투자분에 지방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고, 지방정부 매칭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도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타 부처를 설득했고,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이 만들어졌다. 모바일 바다 스팀 게임 일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3조5000억 원일 뿐이고 지방계정에 편성돼 있는 것은 지방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더해서 지방계정 15조 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일반 재원으로는 3조5000억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업 지출을 하되 지방의 매칭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방정부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확대를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일반교부세를 아예 줄이는 거냐, 그것이 아니다”라며 “올해가 63조 원인데 지방교부세 총액이 한 70조 정도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야마토릴 . 박 의원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그 설계는 아무래도 예산심사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2년차에 진행된 2026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회에서는 8개 상임위가 가동되며 대법원장 재제청 문제부터 대미투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외교·안보, 에너지 정책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르며 여야가 전면전을 펼쳤다. 가장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내용 유출 의혹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래대응기금의 지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