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서부전선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3명이 부상한 사건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지뢰 매설, 불모지 조성, 철책과 전술도로 설치, 방벽 구축 등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행해왔다. DMZ라는 군사적 ‘완충지대’에 있는 국경선을 임의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올해만 50여 차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면 국군은 경고사격으로 대응한다. 실제 북한군의 국경 침범에 따른 한국군의 경고사격도 올해만 50여 차례에 달했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하면서 이동 동향을 주시해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계속되는 경고사격으로 북한군이 방탄모를 쓰고 작업지역으로 내려온 사례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은 뒤 위치를 확인해 자신들이 잘못 내려왔다고 판단하면 다시 북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의 경고사격에도 북한군의 MDL 침범이 반복되는 것은 국군과 유엔군사령부, 북한이 각각 인식하는 MDL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자료를 토대로 한 도상 MDL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유엔사는 2016년 자체 조사한 MDL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체리마스터 다운 북한군의 기준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북한군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MDL 표지판을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육안으로 식별된 MDL 표지판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군의 대응도 단순 감시와 경고사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갈지 주목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상응하는 조치’를 공언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와 달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강경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자작광대극’(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등의 표현으로 북한군의 MDL 침범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