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밤잠 못 잘 정도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인구감소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차등화하고, 거래 위축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정부가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이라는 취지로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수원시 팔달구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지 조사 및 후속 조치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경기지역 이·통장과 농협 조합장을 대상으로 농지전수조사의 취지와 기준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불안이나 불이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농지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다. 모바일 레알 야마토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해 농지 투기를 막고 농업에 필요한 땅을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고령화, 상속농지 증가, 농촌 인구 감소로 농지 소유·이용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 현황이 맞지 않는 사례가 누적되고, 일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투기는 바로 잡되, 상속이나 휴경, 고령농 임대차 등 일반적·관행적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들은 이장들은 "실제 투기행위를 막는데 전수조사가 효과적인지 의문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규칙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전체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보다 실질적인 투기행위를 적발할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 지역의 한 이장은 "현장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25%를 부과받거나 땅을 빼앗긴다'는 불안이 크다"며 "현장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기간을 두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현장에서 농지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에 한 참석자가 '토지에 대한 세금은 무엇을 근거로 부과하느냐'고 질문했고, 윤 정책관은 "지목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지목상 농지의 실제 이용 형태와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자료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끝으로 "단속·검사가 아니라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 송구스럽고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신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기보다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