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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전중기     날짜 : 26-10-31 12:32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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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 군사적 선택권을 확대하려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프롤로그.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의 전쟁도 달라지는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이후 대이란 재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의 군사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문제와 호르무즈 통제권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란은 해상공격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미국의 전쟁비용을 높이고 있으며, 사우디·후티 전쟁까지 확대되면서 지역정세도 복잡해지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에게는 군사적 재공격, 압박을 통한 외교적 타협, 제한적 대치의 장기화라는 세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선택이 실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I. 트럼프는 왜 중간선거 이후 군사적 선택권을 확대하려 하는가 트럼프가 중간선거 이후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대이란 전략적 계산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11월 3일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군사적 결정을 제약해 왔다. 8개월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유가와 전쟁비용이 상승하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유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선거 직전 대규모 공격은 부담스럽지만, 선거 이후에는 이러한 제약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군사적 재공격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은 중동지역의 방공전력과 탄약을 보강하고,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전력 등을 겨냥한 추가 공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 국가들에 중간선거 이후 단기 집중공격 가능성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셋째, 군사적 위협은 이란의 양보를 압박하는 협상수단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재공격 가능성을 높여 이란이 핵농축 제한과 호르무즈 정상화에 동의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은 핵농축 권한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호르무즈 통제권을 제재완화와 연계하고 있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군사적 선택권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우세를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재공격은 종전이 아니라 또 다른 확전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제1 시나리오(군사적 재공격)에 대한 설명도.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릴게임용의눈 II. 제1 시나리오: 트럼프의 군사적 재공격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란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공격이다. 트럼프가 핵시설과 미사일·드론 전력 등을 추가로 타격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가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란의 전쟁 수행능력을 추가로 약화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도 대이란 공격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은 앞선 대규모 공습에도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일부 유지하고 있으며, 손상된 전력의 복구도 추진하고 있다. 추가 공격만으로 이란의 저항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둘째, 이란의 비대칭 보복은 전쟁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 이란은 트럼프의 재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상선과 걸프지역 군사·경제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항·송유시설 공격에 총선 이후 이스라엘의 대이란 강경노선까지 겹치면 전쟁은 여러 전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가 공격을 강화할수록 방어해야 할 공간과 통제비용도 증가하는 구조다. 셋째, 핵시설 파괴와 핵문제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기존 공격으로 손상된 핵시설의 복구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 접근이 제한돼 핵물질의 상태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공격이 핵개발 능력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이란의 핵개발 의지와 기술적 기반까지 제거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군사적 재공격은 단기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핵문제가 남는다면 새로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2시나리오(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I. 제2 시나리오: 군사적 압박과 외교협상은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외교협상으로 종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를,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호르무즈 재개방과 경제제재 완화가 협상의 출발。이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완화 등을 조건으로 호르무즈를 7일 이내에 재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최근에는 이를 4일로 단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릴게임오션 미국은 해상봉쇄 해제와 제재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핵사찰 복원과 농축활동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핵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 이란은 제재완화를 우선적인 협상조건으로 제시한다는 。이다. 둘째, 메카동맹(Mecca Pact)의 외교적 중재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10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파키스탄의 고위급 대표단은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과 지역안보 문제를 협의했다. 메카동맹은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는 집단방위체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란과 직접 협상하고 있다. 셋째, 종전협상은 핵문제와 지역전쟁을 함께 다뤄야 한다. 호르무즈 재개방에 합의하더라도 핵농축과 사찰 문제가 남으면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제재완화와 핵사찰 복원, 통항보장 및 지역적 공격중단을 연계해야 한다. 외교적 타협은 지속 가능한 종전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핵문제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 없이는 협상 교착을 피하기 어렵다. 제3 시나리오(미국과 이란의 제한적 대치)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V. 제3 시나리오: 미국과 이란의 제한적 대치는 왜 장기화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재공격 없이 해상봉쇄와 제한적 군사충돌이 지속되는 것이다. 핵문제와 호르무즈 통제권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미국은 군사적 재공격 없이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 미국의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는 이란의 원유수출과 외화조달을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란의 경제적 한계가 먼저 도래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고갈이 반드시 정치적 굴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란은 호르무즈의 불안을 유지하며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란은 제한적인 상선 공격과 미사일·드론 위협으로 해상교통과 에너지시장의 불안을 지속시킬 수 있다. 미국의 해상통제와 이란의 해상거부 능력이 충돌하면서 비대칭적 소모전이 이어지는 구조다. 셋째, 사우디·후티 전쟁은 장기간 대치의 새로운 부담이다. 후티의 사우디 공항과 석유시설 공격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에너지 수송망까지 위협하고 있다. 메카동맹은 이란과 협상을 추진하지만 후티의 공격중단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강경노선 역시 전쟁의 긴장을 유지하는 변수다. 알라딘게임 결국 트럼프가 이란의 경제적 시간을, 이란은 미국의 정치적 시간을 줄이려 한다. 양측 모두 상대가 먼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전쟁은 장기화할 수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V.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무엇이 트럼프의 종전 선택을 결정하는가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것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종전의 성패는 이란의 대응과 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 미국의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군사적 재공격의 성과보다 이란의 보복능력과 핵문제 해결 여부가 중요하다. 군사적 성과가 종전으로 이어지려면 핵물질 검증과 호르무즈의 안정적 통항, 이란의 보복 억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둘째, 외교적 타협에는 미국과 이란의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 핵사찰 복원과 제재완화, 재공격 방지를 위한 안전보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메카동맹의 중재는 협상의 통로를 넓힐 수 있지만 핵심 쟁.을 대신 해결할 수는 없다. 셋째, 장기대치의 비용이 양측의 협상조건을 바꿀 수 있다. 트럼프는 전쟁비용과 유가·물가 상승을, 이란은 경제제재와 원유수출 제한을 감당해야 한다. 양측의 정치적·경제적 임계。 중 어느 쪽이 먼저 도래하느냐가 협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상호 전환될 수 있지만, 선택의 반복만으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는다. 결국 종전의 관건은 이란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는 데 있다 에필로그.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끝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르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군사적 선택권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란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것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미국의 군사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핵문제와 호르무즈 통제권, 이란의 보복능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군사적 재공격은 확전을, 외교적 타협은 상호 양보를, 제한적 대치는 장기적인 소모를 수반한다. 어느 선택도 위험과 비용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전쟁이 사우디·후티 전선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트럼프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지역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결국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를 바꿀 수 있지만 전쟁의 구조적 제약까지 제거하지는 못한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다시 시작할 결단이 아니라, 군사적 우세를 지속 가능한 종전으로 전환할 전략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이스라엘의 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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