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의 산하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보고서를 지난 28일 발간했다. 해시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과 달리 폐쇄적인 규제 설계와 인가 기준의 공백으로 인해 시장 고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르면 해시드 산하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보고서를 지난 28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의 비당파 정책 기관 솔라나 정책 연구소(SPI)와 공동 발간됐다. HOR과 SPI는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를 만들고 있는 반면, 한국의 논의는 여전히 통제와 기득권 배분 다툼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가 체계의 공백'을 지적했다. 황금성추천 당국의 규제 체계는 라이선스의 종류를 규정하는 데 그칠 뿐, 은행·증권사·전자금융업자가 각 인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법적 성격부터 증권사의 온체인 지갑 보유, 신탁업 인가를 받은 은행의 온체인 수탁(커스터디) 허용 여부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정식 입법 전이라도 당국이 조기에 잠정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이중 인가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제도 설계도 지적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수의 적격 투자자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자산을 판매할 수 있는 '사모 면제' 제도를 통해 국채·펀드 등 실물자산토큰화(RWA)가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산을 토큰화할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 받아 초기 시장 진입 자체가 원천 차단된 상태다 야마토5 . 또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의 실수요가 가장 높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 취급 기준 역시 결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큰증권(STO) 인프라를 소수 기관 중심의 '프라이빗 체인'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인가 문제는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참여자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당국은 어떤 시장 참여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에스더 HOR 연구원은 "문제의 본질은 입법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며 "폐쇄적인 틀을 깨고 개방형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 에서 열린 동명의 정책 심포지엄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당시 안도걸·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 변호사,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SPI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했다. 여전히 통제와 기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