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폈다. 야마토2 pc버전 2심은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이달 6일 교실 ‘몰래 녹음 금지’의 예외를 주장하는 2만4000여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2022년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대화를 바탕으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능력을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