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지급될 기초연금에 물가 연동 인상분을 소급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계층에 더 두툼한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행정망 미비를 핑계로 내년 1분기에 한해서는 사실상 삭감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다 본지 보도(10월 7일자)가 나온 뒤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한겨울 추위에 고통을 겪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다만 몇만 원이라도 더 지급되는 것은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꺼낸 ‘실질적 형평성’은 기초연금 개편 전체에도 질문을 던진다. 내년 수급자 812만 명을 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줄 세우면 첫 번째 노인과 812만 번째 노인에게 적용되는 최대 지급액은 각각 월 38만 원과 35만 원으로 차이는 3만 원에 불과하다. 이를 하후(下厚)라 부를 수는 있어도 한정된 재원이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집중되는 구조인지는 따져볼 대목이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 결국 문제는 몇만 원을 더 줄 것이냐를 넘어 누구에게 재원을 집중할 것이냐다. 정부는 지급액을 세 갈래로 나눴지만 노인 하위 70% 목표수급률은 그대로 뒀다. 하지만 70%라는 기준이 만들어질 당시와 지금의 노후소득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2007년 19.8%에서 2025년 54.9%로 높아졌다. 노인의 70%를 포괄하기 위한 선정기준액도 기준중위소득 대비 2015년 59.5%에서 올해 96.3%까지 올라왔다.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는 것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가 저소득 노인을 넘어 상당히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릴게임하는법 실제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올해는 월 근로소득이 약 469만 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이 올해와 비슷한 폭으로 오를 경우 내년에는 500만 원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 70%를 그대로 둘수록 재정 압박도 커진다. 기초연금 재정은 올해 27조 5000억 원에서 2035년 44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수급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까지 확대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당장 70%를 60%나 50%로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다. 인구 비율 대신 일정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되 기존 수급자에게 경과조치를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 연금특위가 손봐야 할 것은 지급액 몇만 원이 아니다. 더 어려운 노인에게 재원을 두텁게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형평이라면 기초연금을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준부터 다시 따져볼 때다. 기준액이 올해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