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전경. /경인일보DB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 소송 1심 성남시 4천657억 부과에 3천731억 LH 불복, 대법원 원심 확정 판교개발부담금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 측과 성남시의회 민주당 측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간 판교개발부담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며 대립하는 양상인데, 궁극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고발 문제와 맞물려 있어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상진 시장의 성과 발표가 산정 기준과 논리를 왜곡한 과장 홍보였음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했다.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은 성남시가 판교개발부담금으로 4천657억여 원을 부과하자 LH가 법인세, 임대주택지 산정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2022년 7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김은구)는 2025년 4월 이에 대해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3천731억1천830만1천2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LH는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지난 16일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판교개발부담금은 3천7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 ‘세입 감소에도 예산절감 포장’ ‘소통라이브서 허위사실 공표 고발’ 모바일 인터넷 바다 이야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1심 결과, 성남시의 당초 부과액 4천657억원보다 낮은 3천731억원이 적법 부과액이라고 판결(LH 일부 승소)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LH가 제기한 2천900억원과의 차액(831억원)을 예산 절감이라 홍보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성남시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이를 예산 절감이라 포장해 시민을 기만한 사실이 재확인됐다. 개발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입임에도 법원 판결로 인해 당초 부과하려던 금액보다 줄어든 결과를 ‘예산 절감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표준적인 행정 및 재정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판교개발부담금 및 여러 사안을 묶어 신상진 시장이 지난해 9~10월 관내 12개 지역에서 진행한 ‘소통 라이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시장과 관계 공무원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또한 지난 15일에는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의자를 인지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약 8개월이 지났는데, 추가 피의자 인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 민주당은 24일 입장문에서 “신상진 시장을 상대로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시장 측, ‘이익 사수·사실 언급’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 신상진 시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성남시가 부과한 3천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받은 승소로 규정하고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했다. 신 시장 측은 “특히 이번 판결은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을 분명히 보여 준다. 당시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히고 예산 절감 및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판교개발부담금 관련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 공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당시 성남시가 시민에게 설명한 행위가 실체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고발을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신 시장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소모적 정치 쟁。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get="_b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