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법률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추가 유예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2년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9년으로 늦춰집니다. 최초 시행 예정일보다 7년 지연되는 일정입니다. 세 차례 유예에도 과세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시행 시.을 조정하려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련 제도 정비를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가 쟁.으로 떠올랐습니다. ■ 김민석, 정부에 공식 유예 건의… “기본법 제정 먼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결과를 종합한 결정입니다. 김 대표는 “과세원칙, 국내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 틀을 키우고 기업과 투자자 적응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이어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정보 활용과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 추가 유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업계는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시장 구조와 법인·외국인의 제한적인 참여 등을 설명하며 과세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 2022년 시행하려던 세금… 2029년으로 미뤄지면 7년 지연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투자자 보호제도와 과세자료 확보, 거래 유형별 소득 산정기준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를 부과합니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1억 원이라면 기본공제 후 9,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2,145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세제도를 도입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실제 세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들 사이에서는 시행 시.을 2029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의원 대부분이 2년 정도의 추가 유예를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 세 차례 유예에도 준비 미완… 이번에는 이행 시한 정하나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납세 안내체계 정비 등을 과세 유예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제도 미비는 앞선 세 차례 유예 때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2029년 시행이 확정되면 당초 계획보다 과세가 7년 늦어집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과세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건의에 따라 정부의 수용 여부와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 절차가 남았습니다. 추가 유예기간과 시행 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내산업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