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이 100조원 가량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것으로 추산됐다.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와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배분율을 정해야 한다는 기획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50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올해 내국세 비율(88%)을 가정해 20.79%의 교부금을 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91조5000억원 이상이 교부금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황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교육세가 더해질 경우 교부금은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부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79%의 내국세 연동분이다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수출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내국세는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역시 계속 불어난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부금 혜택을 받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교부금 연동제가 도입된 1972년 100만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는 지난해 25만명으로까지 떨어진 상태다. 교부금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작 혜택을 받아야하는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교부금은 유치원,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 칸막이 때문에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자금의 효율적 사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문에 기획처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자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금성검증 .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연동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도 신도시 개발로 신설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도 신설 학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부금 개편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처와 교육부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의무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기획처의 구상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50년 넘게 이어진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기 쉽지 않다”며 “교육계와 끊임없이 얘기하고, 가능한 한 8월 말 예산안 발표 때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