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 명분으로 운용하는 농식품 할당관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덜겠다며 상당수 외국산 농축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만 정작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되거나 국내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효과는 미미하고 농가에 피해를 주는 농식품 할당관세라면 지속해서는 안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2025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 분석’을 공개했다.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이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 관세지원 규모는 2608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31.4%에 달했다. 바나나가 5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망고, 설탕 순이었다. 주목할 .은 냉동돼지고기·당근·무 등은 할당관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는 。이다. 국내 수급과 재고, 유통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관세 인하만으론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할당관세 운용 시기다. 정부는 올해도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대한 할당관세를 2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품목들이 할당관세로 대거 유입되면 국산 복숭아·포도·자두·감귤 등의 출하시기와 겹쳐 가격 하락은 물론 농가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모바일파칭코 농가별 농업소득이 30여년간 연평균 100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초래하는 할당관세는 신중해야 한다. 농업 생산기반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단기적인 물가안정에만 매달려 농가의 생산의욕을 꺾는다면 결국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고 식량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물가관리의 상시 수단처럼 활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격 상승 원인을 품목별로 정확히 진단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관리, 생산안정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할당관세를 운용하더라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취약해질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