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인 '전 국민 산업재해보험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직종별 확대'가 당분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별 산재보험요율 차등 같은 대목을 푸는 것이 숙제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실태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노무제공자 직종별 확대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는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이지만 오분류 문제나 사업종류별로 각기 다른 산재보험료율 적용 같은 현안이 만만찮다. 교통사고 조사원, 내년 1월 목표 규제심사 적용 직종은 올해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규제심사 중이다.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던 농어업인 대상 확대와 법률안 발의로 우회해 추진 중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등도 모두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급성이 크고 현장 요구가 있는 직종을 검토해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릴게임 예시 중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직종 확대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간병인 고용보험도 적용 검토를 추진 중이다.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은 다소 더디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보험요율 적용이 일정한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종류별로 차등이 있다보니 일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산재 위험 등을 고려해 석탄광업 및 채석업은 보험요율이 18.5%이고, 건설업은 3.5%, 금속제련업은 1% 등 각각 다르다. 매년 노동부 고시로 정한다.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시 종사업종에 따라 산재위험을 검토해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모든 산업의 현황을 알고 있지 못하므로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요율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재율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을 고용보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 관계자는 "고용보험쪽의 진척에 따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당장 현안 과제가 있다 보니 확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각 개정안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이 어려운 직종을 나열하는 이른바 '네거티브규제' 방식 전환이 뼈대다.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개정방향이지만 당론발의는 아니다. 아직 정부와 당정협의 등을 거치진 않았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종 확대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에는 전 국민 산재보험으로 '퀀텀。프'를 해야 하는데, 정부의 이행계획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 범위를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범위와 맞추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검토 중이며 아직 입법예고 등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조사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