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비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공항 부지 인수가액과 개발비가 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경우 인근 첨단3지구의 2배가 넘게 돼 입주기업의 땅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총사업비는 종전 부지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합쳐 약 9조원으로 추정됐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광주 군 공항 부지 일원 826만㎡(제곱미터)를 반도체 첨단산업 거。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해당 부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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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수요를 반영한 규모로 향후 반도체 생산 시설뿐 아니라 협력기업과 연구 기관, 정주 기능을 함께 갖춘 기업형 첨단 도시로 확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의원은 전체 종전 부지 가운데 도로와 하천 등을 제외한 70%가량을 유상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3.3㎡당 조성원가는 514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공급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산업 용지 평균 분양가인 3.3㎡당 241만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다만 이는 현재 검토 중인 사업비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산업 용지 분양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또 군공항 종전 부지 개발 이전 가치가 약 4조원인 반면 현재 검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수가액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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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기존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개발비 4조원까지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포함될 경우 5조원 규모 비용이 산업 용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3㎡당 산업 용지 분양 가격을 400만원으로 낮출 경우 1조7955억원, 300만원으로 낮추면 3조3705억원 규모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분양가를 이 수준으로 낮출 경우 해당 차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약 4조원과 종전 부지 인수가액 차이 약 1조원 등 5조원 규모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산단 전환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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