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3400억원대 스캠 코인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존버킴’ 박모(45)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기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5일 스캠 코인인 ‘포도’와 ‘아튜브’ 관련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포도코인 발행업체 ‘엔터블록’ 대표 한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튜브 코인 관련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코인 상장유지심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엔터블록 대표 한씨와 관계자 박모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황금성2 검찰은 박씨가 포도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809억원, 2600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한씨는 2020년 12월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약 21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박씨와 공모해 상장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인 시세조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거쳐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투자자들의 착오와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코인 판매대금을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텔레그램 대화방과 백서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온라인야마토주소 . 다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속아 코인을 매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는 일부”라며 “진술이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도 백서나 피고인 자료가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거나 매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서 등을 보고 코인을 매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망행위와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한씨와 관계자 박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유지심사 담당자에게 두차례에 걸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한 .과 과거 처벌 전력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존버킴’ 박씨는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카페에 초고가 차량 사진 등을 올려 재력을 과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