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인'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석열 "윤우진 전 서장에 변호사 소개 안 했다"…재판부 "허위" 첫번째 쟁.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입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측근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의 관.에서 해당 발언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소개한 적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우진 씨에게 연락하도록 한 행위 역시 변호사 소개에 해당한다며, 당시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게임사이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건진법사'는 당에서 소개"…재판부 "10년 넘게 지속적 교류"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전성배씨와의 친분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 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는 이를 전성배 씨와 선거 이전 친분이 없었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도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무속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해명이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판부 "유력 후보가 유권자 판단 왜곡"…집행유예 선고 다모아릴게임 재판부는 두 범행 모두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 최고 공직자 선출 과정에서 유력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개 토론회와 인터뷰처럼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칠 위험이 컸고, 윤우진 사건과 건진법사 의혹 모두 후보자 자질과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윤석열 측 "항소할 것"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해 특검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 반환은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윤 전 대통